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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18 08: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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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장근로 단위, 1주→월 이상..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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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 1주→월 이상..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검토"

입력2022.11.17. 오후 4:04   수정2022.11.18. 오전 4: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핵심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다루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장 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구회는 1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검토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먼저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에서의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다수 전문가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관리 단위는 △월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이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산정 주기를 1주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획일적인 방식이 시장변화나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져 특정 시기에 장시간 연속근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차원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확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이다.

연구회는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간으로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임금 보상이 아닌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함께 논의 중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시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 휴가(안식월) △단체 휴가(징검다리 연휴, 정기·순환 휴가) △시간 단위 연차 휴가(병원 진료 등)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의 확산도 고려하고 있다.

발제문을 발표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에 관한 법제도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출근해 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전통적 공장형 노동과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노동시장 규율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 개편안을 정리해 다음달 13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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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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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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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정부 출범 후 동반 최저치"
입력2024.11.04. 오전 8:15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尹대통령 22.4%·국민의힘 29.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내린 22.4%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24.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다시 이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p↓), 대전·세종·충청(3.4%p↓), 광주·전라(3.0%p↓), 서울(2.9%p↓)에서 내렸고 대구·경북(1.4%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1%p↓), 60대(3.8%p↓), 40대(2.7%p↓), 30대(2.1%p↓), 50대(1.7%p↓)에서 하락했고 20대(3.1%p↑)에서는 상승했다. ...
편집인2024-11-04
민주 "윤, 직접 해명하라…책임지기 싫으면 권한 내려놔야"
입력2024.11.04. 오전 9:49 "민심 철퇴 맞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 "한동훈은 이제 결단하라…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고리로 맹폭을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이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명태균에 대해 사기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 절하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 여사는 무엇이 되고 날마다 보고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뭐가 되냐"며 "대통령 부부가 사기꾼의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간 어리석고 철 없는 부부...
편집인2024-11-04
한동훈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죄송…尹, 사과하고 개각해야"
입력2024.11.04. 오전 9: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녹음이 공개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개각 등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4일 만이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 브로커에 휘둘리는것도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어 정부여당에 큰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 과감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항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사...
편집인2024-11-04
[녹취파문] 윤 대통령,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입력2024.10.31. 오후 4:48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핵심 참모들과 함께 긴급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회동을 가졌다. 구체적인 오찬 회동의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석자들은 이날 야당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선 이후 축하 전화가 수백 통, 수천 통씩 올 때였다며, (명태균 씨와의 통화는)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해명에서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건,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고, 그 이후 소통하지 않아 그렇게 기억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설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
편집인2024-10-31
북한, 미대선 앞두고 ICBM 기습발사와 북의 3가지 노림수
입력2024.10.31. 오후 4:44 미국 등과 협상 통해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속셈 北의 러시아 파병 '시선 돌리기'…내부 동요 잠재우고 체제 결속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고각 대신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하면 ICBM 핵심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할 수 있다. 정상각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조선인민군(북한군) 항공육전병부대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의 예상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습 발사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까지 과시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프레임을 전환하고 내부 주민들의 동요를 ...
편집인2024-10-31
[참전 확대] 우크라 특사와 살상무기 지원 논의?…"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나"
입력2024.10.31. 오후 5:39 수정2024.10.31. 오후 5: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 대 러시아 강경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러 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쟁 이후 상황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3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 약속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과 관련해 세부 사항 논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특사단 관련) 세부 사항은 외교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오면 우선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군 활동 상황에 따라 단계...
편집인2024-10-31
[녹취파일 파문] “김영선 해줘라” 다음날 윤 대통령 “공정” 취임사···국정 신뢰 훼손
입력2024.10.31. 오후 5:55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인 2022년 5월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취임 연설을 하기 하루 전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리더십이 중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 중심의 공천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
편집인2024-10-31
10월말 공개되는 M4 맥, 주목되는 5가지 특징은?
입력2024.10.07. 오후 2:09 애플이 이번 달 말 새로운 M4칩 기반 맥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달 말 M4 기반 맥북 프로를 비롯해 아이패드 미니7, M4·M4 프로 칩 탑재 맥 미니와 M4 칩 기반 아이맥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제품은 11월 1일 출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곧 공개될 M4 칩 기반 맥 제품들에 기대되는 점을 모아 6일 보도했다. 2023년 출시된 M3 맥북 프로의 모습 16인치 스페이스 블랙 색상 맥북 프로 위에 14인치 실버 맥북 프로가 놓여져 있다. (사진=씨넷) ■ 최소 16GB 램 장착 블룸버그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기본 모델인 14인치 맥북 프로, 새 맥 미니와 아이맥을 포함한 모든 M4 맥 제품에 최소 16GB 램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지난 8년 간 맥 기본 모델에 8GB 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돼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16GB 램 지원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 디자인 확 바뀌는 맥 미니 맥 미니 (사진=씨넷) 이번에 나오는 맥 미니는 2010년...
편집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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