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유산 시키기 위해 임신중 일부로 술 마셔
숨진 딸 닷새 뒤 주민이 발견…간 파열·복강 출혈
법원, 아동학대살해 혐의 40대 친모에 징역 7년
“범행 인정하며 반성…예상 못한 출산 등 고려”
방청석 참석한 가족들 중형 선고되자 눈물 흘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모텔)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서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들었으며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을 통해 5ｍ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딸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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