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부터 시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8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 헌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하청업체 직원이던 김모군은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권현구 기자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노동계가 반대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힘을 싣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앞두고 21일 막을 올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사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노동계는 2016년 심의부터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 이상을 제시해 왔다.

노동계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업종별 차등 적용도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아야 하는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며 ‘차별 적용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유령노동자로 취급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다음 달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문화제 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영계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미만율)이 상승했다는 보고서를 내며 최저임금 인상 폭 최소화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상승했다며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이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한 미만율은 3.4%로, 경총이 활용한 통계청 자료와 차이가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된다. 노동계는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 대부분이 정부 편향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사는 물론 노정 간 갈등도 첨예할 전망이다. 지난해 노동계가 사퇴 시위를 벌였던 권순원 공익위원이 3년 더 연임하게 되자 양대 노총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심의 파행 등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