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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5-30 1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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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내용

 

입력2024.05.29. 오후 5:40 수정2024.05.29. 오후 5:47

 

 

직접 수사 담당하는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모두 유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4차장검사에 조상원(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32기) 여주지청장, 3차장검사에는 이성식(32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이 보임됐다.

김 여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김승호(33기) 형사1부장과 최재훈(34기) 반부패수사2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bobae@yna.co.kr

이보배(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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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1
LH "연내 5만호 이상 착공"…공공주택 공급 촉진
입력2024.06.11. 오전 10:08 올해 5만호 이상 착공 및 25년 착공 조기화 주택 공급공백 해소 총력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임대 집중 확대 가중되는 전세난 우려에 선제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진주 LH 본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안에 5만호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 착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2025년까지 LH의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 공급공백을 해소하고자 2025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실제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착공 부문을 논의했다. 올해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년 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물량은 집중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통상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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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200g에 '2만원' 넘어서…치솟은 외식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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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6-11
"매출은 찔끔, 인건비는 부담"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조정' 요구
입력2024.06.11. 오전 8:35 전국 소상공인 1000곳 방문 설문조사 업종별 구분 적용 목소리도 87.8% 달해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소상공인 64.9%는 2025년도 최저임금의 인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3.6%에 달했다. 매출 인상률은 연 0.9% 수준 그치는 데 비해 인건비 상승률은 연 2.2% 수준에 달해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인하 및 동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해 소상공인의 인건비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 원 △2023년 1233만 원 △2024년 12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266만 원 △2023년 282만 원 △2024년 273만 원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연평균 성장률 0.9%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인건비...
편집인2024-06-11
조국 분노 "내 딸 장학금 유죄인데…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입력2024.06.11. 오전 11:04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김영란법,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조국 "공직자 자녀 제재 규정도 없는데… 내 딸은 절차 위반 없는 공개 수여 장학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김건희 여사. / 사진=뉴스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11일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판결과 권익위의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비교하면서 "극명히 비교된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다. 조 대표는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조민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
편집인2024-06-11
與,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입력2024.06.11. 오전 10:37 민주당 단독 원구성 반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 규탄’ 연좌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원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1일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앞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박준태·조지연 원내대변인이 대표 제출한 결의안의 주문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 권위와 권능을 지키고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의사 절차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 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나아가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해 일반 국회의...
편집인2024-06-11
민주, 상임위 즉시 가동 "7개도 마무리"…與 "'중립의무 위반' 우원식 사퇴하라"
입력2024.06.11. 오후 12:37 박찬대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필요 법안 신속 통과" "방송3법, 채상병특검법 등 민생현안 산적, 상임위 열어야" "우원식 의장, 본회의 열어 7개 구성도 마무리해야"…13일 시한 제시 국힘,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강제 상임위 배정, 표결심의권 침해" "권한 남용, 중립의무 위반, 의장 직무 수행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 통과시키고,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
편집인2024-06-11
野,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법사위·운영위 차지
입력2024.06.10. 오후 11:24 여당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11개 상임위장 선출 운영위원장 박찬대, 법사위원장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서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데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실제 본회의는 여야 대치로 오후 8시 50분쯤 시작됐다.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며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여야는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절충...
편집인2024-06-11
네이버앱, 모바일 신분증도 담는다
입력2024.06.07. 오전 11:47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 네이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앞으로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실물 신분증 대비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 금융, 병원,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온·오프라인 분야 어디서든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문, 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난 및 분실 신고 시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 방지에 효과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27일부터는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황지희 네이버 전자인증센터 리더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네이버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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