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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7-15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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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내용

 

입력2024.07.15. 오후 2:45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장윤석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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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향(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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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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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15
'이런 광복절은 처음'…野 사라지고 반으로 갈린 대한민국
입력2024.08.15. 오전 7:01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두 동강' 광복절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모습. / 사진=뉴스1 79주년을 맞은 광복절이 야당 및 광복회장 등의 불참으로 '반쪽' 오명을 쓰게 됐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비롯된 갈등이 결국 봉합되지 않으면서, 광복절 경축식 행사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독립운동단체가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해 따로 광복절을 기릴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짜리 행사로 만들 셈이냐? 지금이라도 자신이 자초한 이념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임명한 친일 인사들을 경질하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관장이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에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뒤 야권의 반발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
편집인2024-08-15
정부가 법까지 바꿔서 감추려는 자료들, 위험하다
입력2024.08.14. 오후 4:44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법 아니라 약관 바꾸면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냈다. 올해 초 21대 국회에서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발의한 법안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자 이번에는 직접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내용상으로 정부 발의안과 박성민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틀막 법안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차이가 없다. 입틀막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명분은 '공무원 보호'다. 악의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언, 욕설,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왔다. 정부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역시 악성민원이라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
편집인2024-08-15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대 집회…"삶이 무너져간다"
입력2024.08.13. 오전 11:45 티몬 사옥 앞에서 피해자 연합 모여 호소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연합해 피해 규모를 알리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 집회를 열고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 유관 기관들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11시부터 티몬·위메프 피해자 연합은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규모에 적합하고 사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피해 복구를 요청하기 위해 연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사단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하여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티몬 사옥 앞 피해자 연대 집회 먼저 판매자 대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삶이 무너져가는 피해 판매자들"이라며 "이들에게는 엄정한 수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긴급경영자금...
편집인2024-08-13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 적어도 무조건 독
입력2024.08.13. 오후 12:01 영국인 조사, 적게 마셔도 특히 저소득층 건강 해쳐 최근 이 같은 정설을 뒤집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소량이라도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픽사베이 ‘하루에 한 잔 술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다. 적당한 음주가 금주보다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춘다거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 연구진은 12일(현지 시각)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적당하거나 적은 양을 마셔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JAMA) 네트워크 오픈’ 12일자에 실렸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60세 이상 13만 5103명의 의료 정보를 분석했다. 이들이 하루에 마시는 술의 평균 섭취량에 따라 최저위험군, 저위험군, 보통위험군, 고위험군 등 4개 그룹으로 나눴다. 최저위험군은 하루에 알코올을 2.86g 이하를 섭취한다. 와인 4분의...
편집인2024-08-13
보건복지부 "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입력2024.08.13. 오전 11:59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수가·비급여·실손 개편" 비밸브 재건술 등 병행진료 제한…6개 분야 공공정책수가 강화 1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의료 행위별 보상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약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의학적 필요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오전 11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 행위에 대해 수가를 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
편집인2024-08-13
걱정 말라더니…한계도전 R&D, 내년 신규 사업은 0
입력2024.08.13. 오후 12:19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안 돼 사업 확대 불발 과기정통부·연구재단 “방법 찾겠다” 과학계 “혁신도전 사업 투자, 의지 의심”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험 고수익형 사업이다. 이 사업이 혁신의 촉매로 역할해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과제 관리자와 참여 연구자를 지속 지원하겠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 과제 착수 행사에 참석한 이창윤 과학기슬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축사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지원 의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야심차게 출범한 프로젝트가 1년 만에 신규 과제 없이 운영되는 용두사미가 될 처지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신규과제 킥오프 회의'에서 현판 전달 후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연구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과학...
편집인2024-08-13
근현대사 조명…연극 '굿모닝 홍콩', 내달 개막
입력2024.08.13. 오전 10:27 9월 5~27일 국립정동극장 세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은 극단 명작옥수수밭의 연극 ‘굿모닝 홍콩’을 세실 창작ing 무대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굿모닝 홍콩’은 배우 장국영을 추모하기 위해 홍콩에 모인 팬덤 ‘장사모’(장국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우연히 민주화 시위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다. 장국영과 홍콩 민주화 투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며 자유에 관한 메시지를 던진다. ‘영웅본색2’ 전화 부스 장면, ‘천녀유혼’ 키스 장면, ‘아비정전’ 맘보춤 등 연극 곳곳에 장국영 출연작의 명장면을 배치해 묵직한 이야기에 코미디를 곁들였다. 9월 5일부터 27일까지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공연한다. 정성숙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는 “동시대적 고민이 필요한 주제를 연극에 담아온 극단 명작옥수수밭의 ‘굿모닝 홍콩’이 창작ing 고정 관객층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현식(ssik@edaily.co.kr)...
편집인2024-08-13
'큰손' 유커 줄줄이 몰려온다…대규모 방한에 기대감 폭발
입력2024.08.13. 오전 10:14 中 단체 관광객 9배 급증 12일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치맥파티. 사진=한국관광공사 구매력이 큰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방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다.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배가량 늘어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방한이 예정돼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사가 유치하거나 지원한 중국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포상휴가) 관광객 수는 2만61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87명 대비 838% 늘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인 1만8800여명과 비교해도 이미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안가정심그룹 인센티브 단체 입국 환대. 사진=한국관광공사 최근 한국을 찾은 유커는 중국 광둥성 소재 바이오 회사 안가정심그룹 임직원 1030명이다. 지난 6월 공사에서 실시한 중국 산둥·광둥 지역 여행업자 팸투어를 통해 유치된 첫 단체관광객이다. 지난 1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발해 12일 인천항에 도착한 안가정심그룹 임직원은 공사가 마련한 ...
편집인2024-08-13
콧물·두통…증상 똑같은데 '냉방병·코로나' 구분 방법은?
입력2024.08.13. 오전 11:25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방학과 휴가가 끝나는 이달 하순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3일 "방학·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말했다. 더위에 지쳐 실내에서 에어컨을 잠시도 꺼둘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콧물은 물론 몸살 기운까지 겪는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19 초기 증상은 냉방병과 증상이 비슷해 이에 대한 혼란을 겪기 쉽다. 직장인 A 씨는 "옆 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사무실에 콜록대는 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콧물에 두통까지 있는데 코로나인지 냉방병인지 모르겠다. 진단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해보려 해...
편집인2024-08-13
코로나19 재확산의 이유는?
입력2024.08.13. 오전 9:32 지난해 발생한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 변이 항체 회피력 키워…증상 악화 증거는 없어 올해 들어 추가 변이로 전파력 더 강해져 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는 지난해 일어난 단 하나의 아미노산 변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픽사베이 최근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변이 KP.2와 KP.3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6월 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8월 첫째 주엔 감염자가 860명을 넘어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수준에 가까워졌다. 당국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를 보면 세계적으론 7월 들어 28일까지 발생한 감염자가 19만4330명이다. 이전 28일에 비해 감염자가 3만8853명이 늘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자의 급속한 확산에는 KP.2 및 KP.3 변이의 상위 계통인 JN.1 변이에서 일어난 단 하나의 아미노산 변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면역학’에 발표됐다. 이 단순한 변화...
편집인2024-08-13
'세계 1위' 안세영 9억…13위 인도 선수는 97억
입력2024.08.13. 오전 5:39 안세영(왼쪽), 인도 배드민턴 푸사를라 벵카타 신두. 뉴시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지난해 상금과 연봉 등으로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계랭킹 10위권을 웃도는 선수가 지난해 약 100억원에 수익을 올린 것에 비해 한참 적은 금액이다. 12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에 따르면 안세영은 지난해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상금 62만8020달러(약 8억6000만원)를 획득했다. 이는 남자 단식 세계 1위 빅토르 악셀센이 획득한 64만5095달러(약 8억8500만원)에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한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291달러(약 20억원)다. 안세영의 현재 연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단 3년 차인 지난해까지 ‘계약금·연봉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계약금은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
편집인2024-08-13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도주 우려’ 추가 구속
입력2024.08.13. 오후 12:10 국민일보 DB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추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불구속 상태일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이다. 이에 정씨는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다.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당초 지난달 25일 진행된 5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추가 및 제출된 증거 검토를 이유로 결심 공판을 한차례 미뤘다.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면서...
편집인2024-08-13
50억 이상 조직적 사기, 무기징역까지...
입력2024.08.13. 오전 11:53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년만에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새 기준을 정했다. 뉴스1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13년만에 높아진다.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의 권고형량 범주에는 ‘무기징역’까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및 법정형 변경 등을 반영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사기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원~50억원 미만 범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범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선 법정형 범주 내에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양형기준은 5억원~50억원 사기범은 징역 3~6년,...
편집인2024-08-13
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 확대…“KP.3 변이 치명률 낮아”
입력2024.08.12. 오후 8:34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맞서 대책반을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기존 1개반 2개팀에서 1개반 5개단 11개팀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직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상황 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의 업무도 맡는다. 대책반장도 기존 감염병위기관리국장 대신 질병청장이 직접 맡는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속도가 심상치 않은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환자는 7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에 91명에서 8월 첫째 주에 861명으로 늘었다. 한 달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먹는 치료제의 재고가 부족해 더 큰 우려가 나온다. 질병청도 매년 여름마다 코로나19 환자가 늘었던 걸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65% 차지하는 등 긴...
편집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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