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등 이용자 중심 시각에 우려도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한다. 이들은 4주간 특화교육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5일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8월 6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허가제 공통 2박3일 기본교육에다 4주간 160시간 특화교육을 이수한 이후 다음달 3일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국 후 직무심화 교육 내용’을 보면, 교육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뉜다. △입국교육(20시간) △선배 특강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4시간) △한국사회의 이해(8시간) △한국어 교육(40시간) △가정 내 산업안전(24시간) △가사 직무교육(32시간) △돌봄 직무교육(32시간) 등이다. 최근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화재참사로 부실한 이주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안전보건교육, 가정 내 안전교육이 추가로 편성됐다.

서울시 제공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머무르게 될 공동숙소 2곳은 강남구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5분거리에 있다. 이들은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시범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약 7개월간 거주한다. 숙소 면적은 4.8㎡(1.45평)~6.5㎡(1.96평)이고, 가격은 1인실 40만원 초과, 2인실은 1인당 4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시급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나이는 24~38살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빙 엔시(Caregiving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돌봄·가사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422가구로,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100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서울시민은 오는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돌봄서비스 신청 때 이용자가 이수해야 할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영상’을 보면, ‘필리핀 사람’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대체로 사교성이 좋다”, “필리핀 사람들은 잘 웃고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 늘 밝고 친절하다”,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밝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노동계는 시범사업을 두고 이주가사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고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