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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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입국했다. 이들은 9월부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8시간 전일제나 4시간 또는 8시간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월 230만 원가량을 받는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업무는 아이 돌봄과 아이 관련 가사에 한정된다. 최저임금법과 고용허가제 등 국내법 테두리 내에서 시범사업의 모양새를 갖추느라, 영어 가능자라는 점을 빼고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인력과 행정 비용을 무릅쓰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 대응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수혜층은 결국 중산층 고소득 가구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37.6%)과 도심권(31.8%)이 많았고,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용 시간은 절반 이상이 하루 4시간을 선택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력과 직업을 가진 이용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의 돌봄 노동의 외주화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부유한 나라의 성평등 의식 향상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외주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했고, 이 수요를 충족시킨 것은 주로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child)는 이렇게 돌봄노동이 가난한 국가 출신의 이주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을 '전 지구적 돌봄사슬'(Global Care Chain)로 명명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의 '모든' 여성이 가사도우미의 도움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성취를 도모하지는 못한다. 부유한 나라의 고소득 여성들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겠지만, 부유한 국가의 저소득 여성과 가난한 나라 여성들은 복잡한 형태의 착취와 불평등에 노출된다.

전 지구적 돌봄사슬 편입 공식선언

우리나라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전 지구적 돌봄사슬 편입을 선언했다. '공식적으로'라는 토를 다는 이유는 이미 중국 동포가 가정과 시설에서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전이나 건강, 노동권, 인력 수급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보편적 보육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공식화된 돌봄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개선이 이뤄졌지만, 비공식 돌봄 일자리는 '가사 사용인' 영역으로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서 제외되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한 비공식 돌봄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채워왔다.

이주 노동자가 그러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니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지고 국내 인력이 외면하자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친다. 여기에 유학생과 외국인 배우자가 '가사 사용인' 지위를 가지고 비공식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면, 국내 인력의 돌봄 시장 참여 의지는 더욱 꺾일 것이다.

돌봄 업종 등에서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계속 떨어졌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부모급여나 기본소득처럼 일자리가 없어도 아이를 키울 충분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한다.

그런데 당분간 경제 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 내수 부진이 지속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 인력을 확대했는데 그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필리핀은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달한다고 한다. 중하위 소득 국가 중에서도 송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의 3분의 1을 송금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외국 인력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돌봄 일자리의 형태와 질을 개선하여 국내 인력이 돌봄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내 인력을 중심으로 한 돌봄 일자리는 내수를 진작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기간산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는 비단 여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이슈나 저출산 대책 차원에 국한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체질을 돌봄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이다.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노동경제학과 젠더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소셜 코리아> 자문위원입니다. 관심분야는 시장과 비시장 영역의 돌봄과 젠더·계층·세대 질서 및 불평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에서 공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했고, 학계에서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와 한국사회정책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젠더와 기본소득, 노동시장 성차별과 불평등,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논문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