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자동안정장치 도입…재정안정 추진
출산·군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인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4일 공개된다.

청년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청년층과 중장년층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고 자동안정장치를 통한 수급액 조절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릴 경우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청년층은 0.5%p씩 올려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이는 연금 재정 고갈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중장년층의 반발에 따른 세대 갈등 우려도 나온다.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출산율,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기존 6개월인 군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한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담은 모수 개혁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