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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07-22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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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22일 모닝뉴스-한국
내용
●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1.8배 많은 6만6천여 명으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또 확인됐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에서 격리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복용도 하고 있습니다. 콧물과 마른 기침, 피로감을 느끼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1942년생, 우리 나이로 81세 고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중 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 속에 미국이 다음 달까지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급망 동맹, 
즉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칩4 동맹에 참여할 경우 
상업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라며 연일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국 현지 우리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애초 0.25%p 올릴 것을 예고했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 폭을 늘렸습니다. 

● 서울 도심 상가와 경기도 외곽의 창고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둔 뒤 SNS로 장소를 알려주는 등 최근 마약 거래는 모두 비대면으로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대마초 17kg을 압수했는데, 5만 6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20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사에 번호를 넘겨주면, 통신사는 누구 번호인지,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제공해 왔습니다. 영장도 필요없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통신사들은 이제껏 수사기관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에게 사후에라도
알려줘야 한다며, 무분별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오늘 새벽까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잠시 뒤 다시 시작됩니다.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 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 등으로 협상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04로 한달 전에 비하면 0.5% 올라 기존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9.9%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 이 지수가 오
르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됩니다. 

●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 세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조정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과표를 200만 원 
높이고 바로 윗구간도 400만 원 높이기로 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 또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부터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게 정부 인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 방안으로 연구개발분야에 대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로 상향, 아울러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폭도 
812%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은 반도체 분야의 인력과 기술,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취약하고 
기술 격차 면에서도 위기감이 퍼져있다는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난주 한국은행의 사상 첫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봉구가 0.14%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노원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도 평균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번주 0.06% 하락해 지난주 보다 낙폭이 커졌습니다. 

●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재감염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감염자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2만 5620명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3회 감염자 108명 
중에서는 51명이 청소년이었는데요.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백신 접종률이 낮고 더 활동이 많아 재감염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간접흡연 실외노출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보다 무려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내뿜고 실외에서는 담배로 인한 미세먼지가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데요. 흡연시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가 최소 3미터 이상은 떨어져야 유해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최근 학교생활부 기록 간소화와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 등으로 평균 700만원 이상의 높은 학비를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장점이 크지 않다고 보는 추세때문이라고 합니다. 

● 국내에 서식하는 고둥류 중 가장 크고,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이라서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나팔고둥이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줄어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지만,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고둥류와 함께 잡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팔고둥 등 멸종위기종 1급을 포획·
채취·훼손하거나 죽였다가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위기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활 지원금 상한이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오르고,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도, 한 달에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40·50대 대출자 10명 가운데 3명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천여 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 대출자의 약 27%를 차지했는
데요. 전체 연령대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22.6%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40·50대의 가계 
빚이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봅니다.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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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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