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2. 오전 10:38 수정2023.02.02. 오전 10:40

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바꾸고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문화유산 정책의 목표는 ▲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입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에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기와,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한복 생활, 윷놀이처럼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키우고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우선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제정해 2025년부터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일원화해 이른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실태 조사, 시범 사업 등을 거쳐 ‘K-공유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유 유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으로, 프랑스 파리 이응노 자택과 미국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 미국, 프랑스 등과 협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올해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browne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