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10. 오전 7:05
실질적인 조사 이뤄질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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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답변은 기존 1차 소환 당시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에 출석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이며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이며, 지난달 28일 첫 소환 조사 뒤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50분께 중앙지검 동문에서 지지자와 인사한 뒤 다시 차량에 승차해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내릴 계획이다. 이어 오전 11시께 언론 취재진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뒤 변호사 1명을 대동해 조사실로 들어간다.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예정된 출석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지지자들에 인사하는 것으로 소환 당일의 첫 일정을 잡았다.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도 1차 때처럼 진통이 있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처음부터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하루만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찰이 재차 추가 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결국 2차 조사에 응했다.
출석 날짜는 검찰 요구대로 평일인 금요일로 잡았으나 출석시간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오전 조사시간인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11시에 오면 지각 출석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차 조사 당시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2차 조사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반영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 추가 제출 없이 1차 당시 제출한 33쪽짜리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추가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에 개입에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는지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지분을 약속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전날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이번 조사에선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 차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진술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조사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가급적 이번 조사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 받아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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