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혁신을 통해 보조금 총 2442억 원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콘텐츠, 관광, 예술, 스포츠 등 산업 활력 제고와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전선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을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인 1조7700억원으로 배정했다. 콘텐츠산업이 수출액 133억 달러로 수출시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지난 5년간 생산유발 효과 37조원을 기록한 점을 반영했다. 큰 역할에 비해 영세한 콘텐츠 기업들을 위해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등에 지원을 늘린다.
문체부는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총 36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K-콘텐츠 펀드 출자가 2900억원으로 늘어나 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에 투자한다. 어려움을 겪는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에 250억원, 투자대상 제한이 없는 콘텐츠 전략펀드에 새로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2년차를 맞이한 '한국방문의 해' 지원과 '굴뚝 없는 공장' 관광산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78억원 늘려 K-팝 콘서트 등 대형 이벤트 개최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관광사업체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6017억원으로 편성하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을 발굴·육성에도 331억원 쓰기로 했다.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위해선 330억원을, 템플스테이에는 250억원을 배정했다.
미술진흥예산의 경우 최초로 400억원을 최초로 돌파했다. 성장세가 가파른 국내 미술시장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한국미술 쇼케이스에 41억원을, 신진 작가들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마케팅 지원에 1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출판분야에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입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에 77억원, 우수 중소출판사 육성에 30억원을 배정했다.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에도 39억원을 쓰기로 했다.
웹툰 관련 대학이 3곳이나 있는 전남 순천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193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를 위해선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을 13만원으로 2만원 늘리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에도 별도로 107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도 4만여명 늘려 1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장애인의 관광편리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107억원을 쓰고, 시니어 친화형 실내체육시설 조성에도 56억원을 지원한다.
현장의 수요가 높은 스포츠산업금융지원엔 역대 최대규모인 2350억원을 편성했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엔 신규로 464억원을 배정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동하는 K-콘텐츠를 비롯해 K-관광, K-스포츠 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즐기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해 국민의 피와 눈물과 땀이 밴 세금을 짜임새 있게 투입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