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 묵묵히 걷겠다”
입력2022.11.08. 오전 10:33
“저 자신과 가족 일에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점, 면구하고 송구합니다. 자성하고 자책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을 출간하며, ‘책을 펴내며’에서 최근 심경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심정은 무참”하다며, “법정에서 저의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읽고 쓴다”며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디고 또 견딘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오마이뉴스의 주최로 진행된 ‘조국의 법고전 읽기’ 강의를 새롭게 정리한 책이다. 조국 전 장관은 2010년 과 2015년 ,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대중들에게 법고전의 요체를 알려주는 강의를 진행했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책은 열다섯 권의 고전들을 출간 당시 의미와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선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의 사상에 주목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선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존 로크의 ‘통치론’에선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선 법의 목적과 죄와 벌의 균형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조 전 장관은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구사는 최대한 줄이고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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