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가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등록 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면서 연말까지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색으로 업무·개인용 승용차를 구분해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해 대통령 취임 후 국정 과제로 추진됐다.

메르세데스-벤츠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벤츠 제공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영업 일선에서는 최근 법인차 구매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번호판 부착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차를 출고해야 지금처럼 하얀색 번호판을 달 수 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계약 때부터 12월 안으로 등록해 달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내년 1월 이후에는 법인 차 판매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연두색 번호판은 수입차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수입차 구매자 중 법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BMW i7 x드라이브60(2억3140만원)은 올해 판매된 487대 중 법인이 88.1%(429대)를 차지했고, 메르세데스-벤츠 EQS 580 4매틱 SUV(1억8540만원)의 법인 판매 비중은 78.9%(456대 중 법인 360대)에 달한다. 포르셰 타이칸(1억2990만원)은 올해 판매된 664대 가운데 56.5%인 375대가 법인 차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차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233대였던 법인 명의 2억원 이상 수입차는 2019년 1만2834대로 늘었고, 2021년 2만3174대, 지난해 3만3263대로 증가했다.

BMW 신형 7시리즈./BMW코리아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되, 제도 시행 전 등록된 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고가 차가 주도하는 수입 전기차 시장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차량가액이 8000만원을 넘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은 합법적 탈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초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포르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포르셰 타이칸./포르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