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열어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6차 한중 저작권 국장급 정부 간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저작권 법제 분야에서는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 차원의 공식 정책안을 발표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선 한국 측은 지난해 7월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중국 측은 K-콘텐츠를 포함한 중국 내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국가판권국 중심의 상시 단속을 설명했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 측은 음반에 녹음된 음악의 송신(네트워크전송)에 대한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2020년 개정 저작권에 신설해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중국 측은 한국의 관련 운영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우리 정부는 기술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내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로 진행된 '민간 교류회'에서는 양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음악 회사가 모여 지식재산(IP) 중심의 협업 등을 논의했다. 음반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중국음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와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징수를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저작권 분야에서도 협력망을 강화했다”며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향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