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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규제형 거리두기 대신 일상방역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에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신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참여형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285명으로 99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위중증 환자는 177명으로 전날(168명)보다 9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2만4932명이며, 치명률은 0.13%입니다.

출처: 국민일보 김성훈 기자

2.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 취한 LH임직원 25명 수사의뢰

일하다가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고,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산 LH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LH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 직원 재산등록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이들에 대해선 신속히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유호윤 기자

3.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총괄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과로 구성되는데,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올리고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지점은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증을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JTBC 강희연 기자

4.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서 이상 해외송금 4조 원대 파악

4조원을 웃도는 거액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5.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 1년새 두 배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작년 상반기의 두 배로 늘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 저출산 문제로 인구소멸 위기 심각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5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월간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진 후 2만명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2만885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82명(12.8%) 증가해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5월 인구는 8852명 자연감소(출생아 수 - 사망자 수)하면서 시도별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임광복 기자

7. 남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성범죄 처벌 어려워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데 B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교수는 A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김경훈 기자

8. ‘노트북 해킹’에 무기력하게 뚫린 학교 보안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해킹으로 내신 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행을 함께 저지른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가 있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SBS 유영규 기자

9. 중대재해법, 상반기 사업장 절반 ‘법 위반’

올해 상반기 정부가 감독하는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기본 안전조치 등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결과 감독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4419곳(46.5%)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만1993건이 적발됐고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를 차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김현철 기자

10. 간암 원인의 70%는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

매년 전세계 150만명의 사망 원인이 되는 간염은 B형과 C형입니다. 국내 간암의 원인 중 B형간염이 70%, C형간염이 15%를 각각 차지합니다. 권정현 교수는 "간염 환자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B, C형 간염 바이러스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고 간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다"라며 "현재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 있고, 여러 발전된 진단법으로 증상, 간수치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간경변 진행과 간암 발생 예방이 가능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