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11. 오후 4:50

이재명 , 정부·여당에 16일까지 ‘전향적 입장’ 촉구
16일 국토위 소위서 결론 못 내면 단독처리 가능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실효성 있는 전세 사기 구제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하자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돈 빌려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정부안을 지적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미온적인 전세사기 구제책을 고집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낸 뒤 당초 입장만 고수해 국토위 소위의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구제책이 미진하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며 “특별법 제출 후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피해 대상과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16일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의당과 협의해 절박한 피해자의 요구에 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 보증금 회수 과정을 거쳐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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