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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점화된 2019년 북한 어민 북송문제

최근 2019년 당시 정부가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송 이유에 대해 이들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붙잡히는 등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론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여서 북한 주민들도 잠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법기관과 형사법 절차에 의한 판단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이들을 국내 사법기관에 넘겼더라도 증인이나 증거 부족 탓에 기소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출처: KBS 김수연 기자

 

2. 국힘 지지율 하락, 민주는 정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약 넉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늘어 2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 2월 4주차 조사 결과인 13%에서 28%로 늘어났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3. 정부,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동시에 감시 확대

앞으로 알뜰주유소가 기름을 싸게 팔수록 정부로부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유류세 할인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폭이 낮거나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면 공급가격에 할증이 붙습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조규희 기자

 

 

4. 윤석열 대통령, “금리인상 약자에 전가 안돼…상환 부담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SBS 윤선영 기자

 

5. 청년층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및 개인회생 신청 증가

20대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심사가 보다 깐깐해진 데다 다른 연령대들보다 소득도, 금융거래 이력도 적은 탓에 청년들이 2금융권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청년들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대부분 생계비 마련이 목적으로, 가장 많은 43%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TV 임원식 기자

 

6. 대구 환경단체, 환경부와 대구시에 낙동강 수질오염 실태조사 촉구

낙동강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대구의 환경단체가 영남권 식수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환경부와 대구시를 향해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연)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낙동강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며,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4급수 지표생물 깔따구 유충까지 득실거리고 있다"며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하며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박정한 기자

 

7. 경찰국신설에 반발하는 경찰들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선 경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강오 전남 무안경찰서 직협 대표는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아시아 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8. 15일부터 텀블러 지참시 ‘오아시스 서울’프로젝트 참여 매장에서 무료 식수 제공

15일부터 시작되는 '오아시스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카페와 식당에서 음료·음식을 주문하지 않아도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단,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해 여름 시민·관광객·택배·배달기사 등 야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는 문화를 확산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겨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매장들은 가게 유리문 바깥에 '오아시스 서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이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에 방문해 텀블러에 식수를 담아가면 됩니다.

매일경제 박제완 기자

 

9. WHO,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환자, 1010건 보고”

한국에서도 지난 5월 의심환자가 발생했던 원인불명의 소아 급성간염 환자가 전 세계에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HO는 소아 급성간염의 원인이 확인되기까지는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관행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상은 복통과 설사·구토 등이 생긴 뒤 중증 급성 간염, 간 효소 수치 급증, 황달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동아사이언스 박정연 기자

 

10. 코로나19 변이 켄타우로스 국내 첫 발생

 지금까지 인류에 침범한 가장 빠른 바이러스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보다도 확산 속도가 3배나 빠른 BA.2.75(일명 켄타우로스) 의심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에 이어 BA.2.75까지 국내에 퍼질 경우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켄타우로스의 확산 속도는 BA.5 대비 3.24배에 달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