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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07-18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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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한국 10大 뉴스 단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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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당대표 출마 “계파공천 사라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민생실용정당'으로 만들어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계파정치는 배격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차기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는 만큼,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조직을 다지고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사법리스크와 타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장보경 기자

 

 

2. 여 “ 과표구간 확대 및 기업의 과세부담 완화 요청”

여당과 정부가 18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을 넓히고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사용돼 온 징벌적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 의장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가업으로 일해오는 대대로 물려갈 기업에 대해 세제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정대연 기자

 

3. 대통령실 ‘9급 직원 감사는 무보수 명예직’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감사는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경고를 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김수연 기자

 

4. 윤석열 정부 보유세 감면 혜택, 수십억 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유리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보유세 감면 혜택이 수십억 원 이상의 다주택자 자산가에게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757만원에서 7820만원으로 5937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5. 고령화로 경제활동 안 하는 사람 250만명 육박

지난달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250만명에 달해 고령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20만명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가 올해 6월까지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유독 연로 비경제활동인구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SBS 권준수 기자

 

6. 바이든, 사우디 방문했지만 증산 합의 이끌어 내지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으나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7. 국내의 대부분 자연재해는 태풍-호우 피해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11~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4조4200억 원, 복구액은 11조68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이 각각 93.2%, 96.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관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서 기후 상황을 고려한 관리방향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황재성 기자

 

8. 인하대 사건 두고 가해자 신상 털기 확산

인하대학교 내에서 한 재학생이 성폭행 당한 뒤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상 정보들이 A씨에 대한 정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러한 신상 털기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 행위다"라는 의견과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해도 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출처: 아이뉴스 김동현 기자

 

9.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마약 연계 수사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및 손님 사망사건을 마약 유통과 연계해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은 마약특별단속 기간에는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청소년 투약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 마약 범죄 첩보활동을 강화하면서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 마약 유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뉴스1 원태성 기자

 

10. 청와대의 밤, 야간관람 경쟁률 92대1

 오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2일간 진행할 예정인 청와대 야간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의 예매 경쟁률이 9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청와대 야간 관람을 원했으나 입장권을 확보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사전 제작한 영상을 ‘청와대 개방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조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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