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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달째 국회공백에 與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면서 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당이 운영되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인데다가, 복합 경제 위기 속 52일째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뉴스1 한상희 기자

2. 공군 20비행단, 연이은 ‘사고’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정황으론 A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군 수사단은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출처: 뉴스1 허고운 기자

3. 정부, ‘부채 탕감’ 정책, 정작 2030민심은 싸늘

고금리 기조 속 정부와 여당의 부채 탕감 드라이브에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내홍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으로 2030세대의 지지가 이탈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비판에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4. 세계 각국 ‘인플레 대응’ 총력전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민심 이반까지 불러오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유류세·관세 인하 등 각종 세 부담 경감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에도 적극적입니다.

출처: SBS 조성민 기자

5. 한미, 필효하면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

한미 양국은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는데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급격한 외화 유출에 대응할 여지가 생기면서 금융·외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달러 유출의 직접적 해소 방안이 되면서 환율 등을 방어하는 효과가 배가된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출처: 머니에스 이남의 기자

6. 코로나 재유행에 정부, 병상 확보 행정명령 발동

어제(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만명대로 나왔습니다.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도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 방역당국은 1,400여 개 병상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늘(20일) 발동했습니다. 또 진단ㆍ검사 체계 확충을 위해, 수도권 55개ㆍ비수도권 1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신새롬 기자

7.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아용 물티슈에 판매중지〮회수 숨기기 논란

유아용 물티슈에서 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원료가 검출돼 충격을 준 가운데, LG생활건강이 판매 중지 명령을 받자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에 '사용금지 물질'이 쓰인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조사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출처: MBN 디지털 뉴스부

8. 범죄 목적 자금,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횡영죄 아니다

범죄 목적으로 다수의 자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 위탁관계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규범적 관점에선 범죄 실행이나 준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영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출처: 데일리안 이수일 기자

9.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원에 지역대학 반발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지역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규제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이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 KBS 김해정 기자

10. ‘강달러’에 성수기임에도 여행업계 한숨

휴가철 성수기를 앞둔 여행업계가 원·달러 상승세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치솟는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등 이중고에 시달리던 여행업계에 고환율 리스크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행수요에는 영향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여행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출처: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