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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한국형 3축체계 확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태세 확충과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선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양낙규 기자

2. 여야,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

여야가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입니다.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3. 국민의힘, 공정금리 ‘확대 요청’

국민의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대책의 기준선을 기존 4억 원 미만에서 8억∼9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4. 미중 갈등으로 하이테크 中시장 점유율 하락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맹국 간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하이테크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위 대만에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민우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되며 세계 최대 첨단산업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기회와 구조적인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대만과 같이 설계부터 패키징(후공정)까지 시스템반도체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출 역량을 키우고, 항공우주·의약품 등으로 차세대 주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5.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칩(Chip)4’ 동맹 압박 대응 전략 부족

정부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의미있고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나 투자 세액 공제율 등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크지 않고 전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지하는 측면도 커 보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당장 현안으로 꼽히는 미국의 ‘칩(Chip)4’ 동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문영규 기자

6. 경찰, 인하대 사건 가해자에 준강간치사죄 적용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머리는 물론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지자 그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김경희 기자

7.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 분수령

51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파업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가 큰 폭으로 양보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인해 노사 양측은 '손배소' 같은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 기간 협력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의 고용 승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불법 파업 금지 조항을 두고도 양측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YTN 오태인 기자

8. 코로나 환자 일반 병실 입원해도 ‘통합격리관리료’ 지원

정부가 일반병실에 입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수가(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일반병실에 입원할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조세일보 김상희 기자

9. 경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로 정지 여부 판단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놓고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핵심은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10. 원숭이두창 확진자95%, 남남 성관계 통해 감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95%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적인 감염은 아니지만, 주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나타났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출처: 세계일보 이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