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지원' 국방수권법안 서명…中, 대만 인근 타격훈련 '맞불'

입력2022.12.26. 오전 12:22

바이든, 대만에 미국산 무기수입 금융지원 등 담은 NDAA 서명
中 동부전구 "작전순찰 등 실시…美·대만 결탁 대한 단호 대응"
中 외교부 "결연한 반대" 반발…엄정교섭 제기

중국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 소속 항공기들이 8월7일 대만해협 일대에서 합동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AP/뉴시스[데일리안 = 이한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 5년간 미국산 무기 수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한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 스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만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연합작전순찰과 연합타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 구역이나 참여 전력 등에 대해선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대만의 결탁과 도발이 고조되는 데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또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엄중한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조항을 다수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중국의 내정은 어떠한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무력화와 왜곡을 멈춰야 하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에서 더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냉전적 제로섬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중국의 발전과 중·미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하길 촉구한다"며 "법안의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결연하고 힘 있는 조처를 취해 주권과 안전,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8580억 달러(약 110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및 안보 정책 방향이 담긴 NDAA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해선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북한과 관련해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담겼다. 특히 대만에는 향후 5년 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5조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