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단기비자·日일반비자 발급 중단…대응 강도 달라

입력2023.01.11. 오전 9:00   수정2023.01.11. 오전 9:57

한국은 180일 이상 체류 가능한 장기비자 정상 발급
"일본은 인도적 목적 외 비자신청 접수 안 돼"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41명 늘었다고 밝혔다. 2023.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노민호 기자 = 중국 정부가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다.

그러나 한국 국민에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인들에게는 일반 비자 발급을 정지했다는 점에서 대응 조치의 강도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급이 중단된 비자의 범위가 다르고, 한국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해 비자 발급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일본 측에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10일부터 우리 국민에게 발급이 중단된 단기 비자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목적과 함께 △일반 개인사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 비자(S2)도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됐다. 또 30~90일간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용(M)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18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한 장기 비자인 취업비자(Z), 가족 동반 장기 비자(S1), 유학 장기 비자(X1), 가족 친지 방문 장기 비자(Q1) 등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 이후에도 계속 정상 발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이미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을 때부터 발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41명 늘었다고 밝혔다. 2023.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반면 중국은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일반 비자란 외교와 공무, 예우 등을 제외한 방문 목적의 비자를 뜻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이번 대응으로는 일본발 중국 입국 자체가 곤란해진다"고 전했다. 중국 본토에서 일본으로 직항할 때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 조치는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매체는 여러 여행사들의 전언을 인용, 인도적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외에는 비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일본 국내 여행사들에게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여행하는 비자 수속을 중단하도록 통지했다.

비자 발급 재개 시기에 대한 언급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지문이 서로 다르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10일 공지에는 "상기 사항(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란 말이 나와 있다.

그러나 주일 중국대사관에는 딱히 비자 발급 재개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정지 기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여행업계는 비자 발급 중단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경 기자 (pasta@news1.kr),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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