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對中 반도체 규제 이견… 기시다 “확정적 말 못해”

입력2023.01.16. 오전 3:01

日, 對中 수출규제 적극동참 꺼려
美, 日의 CPTPP 참여 요청 거부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 이후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참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규제에 참여한다는 큰 가닥은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참여할지를 두고 고심이 크다.

일본은 삼성전자, 인텔, TSMC 같은 제조업체가 없는 대신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중 38.8%(2021년 기준)가 중국으로 갔다. 대중국 규제 참여 수준에 따라 자칫 자국 업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의 사고방식에 근거해 미국 등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책임을 갖고 생각해 가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반도체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5일 회담에서도 대중 수출 규제 참여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상 전략을 놓고도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환영하지만 지역 경제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은 물품,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포함하는 틀”이라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돌아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CPTPP는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이 아니다. 우리는 IPEF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구체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은 단기적으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공장들이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중 갈등으로 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빠진 자리를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채워 왔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