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기소는 사필귀정…野 정치공세 중단해야"

입력2022.09.08. 오후 6:35 / 수정2022.09.08. 오후 6:42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은 객관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탄압 공세 대응 방안'에 대해 "검찰의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믿지 못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 했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정권 검사들에 의해 2년 몇개월간 진행됐다"며 "그런데 다른 공범은 다 기소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기소 못 했다. 형평에 안 맞다고 수사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모터스 허위 해명'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수사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재우 기자(ironn108@newsis.com)정성원 기자(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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