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1.16. 오전 5:05   수정2023.01.16. 오전 5:06

이상민 장관 책임·위증 논란 등…결과보고서 여야 신경전 예고
野 "특검" 與 "검찰 수사 우선"…유가족 요구 진상조사 기구 관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강수련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특별검사제(특검) 도입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국조특위 이후까지 여야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오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이 기간 국조특위는 2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3차례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초 1월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인해 2주가량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열흘간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 할 결과보고서 채택만 앞두고 있는 여야는 보고서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 등 책임자 문책 △허위 위증 증인 고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및 2차 가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야당은 서울시와 이 장관의 '유가족 명단' 공방 과정에서 이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지난 국조특위 성과를 살펴보고 야당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장관 문책이나 일부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위증'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결과보고서 합의 채택을 기조로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 장관의 문책 여부 등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방어하겠지만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국조특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만약 결과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될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 역시 향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앞서 야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SNS에 "국정조사 이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수본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추후 검찰의 조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 요구의 수용여부도 관심사다. 이 경우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야당 이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여야 간 논의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기범 기자 (pkb1@news1.kr),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