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1. 오전 10:14   수정2023.02.01. 오전 10:15

양국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서…"양안문제 평화적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프랑스와 호주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와 호주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엔총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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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카트린 콜로나 외무장관과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국제기구에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공동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프랑스와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은 대만과 경제, 과학, 무역, 기술, 문화 분야에서 관계를 심화시키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또 대만해협에서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위협을 통하거나 무력 또는 강압을 통해 해결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두 나라 외교·국방 장관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만 외교부는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 대해 "대만에 대한 양국의 확고하고 우정어린 입장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외교부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어 "대만은 생각이 비슷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심화하고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호주 외교·국방장관이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 것은 대만이 오는 5월 열리는 제76차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두고 세계보건기구(WHO) 체제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천신신(陳欣新) 주네덜란드 대만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중순 현지 매체인 '개혁신문(Reformatorisch Dagblad)' 기고문을 통해 질병 예방을 위한 완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WHO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대만이 WHO 체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만은 WHO 가입과 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1948년에 창설된 WHO의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1971년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WHO 회원국 지위도 상실했다.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1971년 10월 알바니아 대표에 의해 발의돼 가결된 결의로, 이 결의에 의해 중국이 유엔의 합법적 대표가 되고, 대만은 사실상 유엔에서 쫓겨났다.

대만은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였지만 유엔총회의 이 결의에 따라 회원국 지위를 잃었다.

이후 대만은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 WH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HA 연례회의에 '차이니즈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명칭과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이후 양안 관계가 악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의 반대로 WHA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대만이 국제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 WHO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21년 10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에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유엔 체제 참여론에 대해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라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jjy@yna.co.kr
 

정재용(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