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2. 오전 7:51   수정2023.02.02. 오전 7:52

"中 확산억지 시스템 취약…美, 北 돈세탁 정보에도 조치 없어"
 

북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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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중국 정부의 비확산 방침에도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 등에도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하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범위에 있는 민간 영역에서 이 같은 무기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CRS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 및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 및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들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또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2019년 발간된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확산 억지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반복적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중국 기업들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 대상인 물품들을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목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1년에는 구체적인 나라는 밝히지 않고 중국의 기업들이 통제 대상인 물품들에 대한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2016년과 2017년, 2020년, 2022년 보고서에서도 유사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돈세탁 및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불법 조달 관여 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2018년 재무부 보고서를 언급,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이란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여했다고 지목했다.

2017년 재무부 보고서 역시 "북한이 중국에서 금융 대리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는 이들 대리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은닉 계좌를 관리, 제재를 회피해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알렉스 웡 당시 국무부 부차관보는 "중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조달을 위한 20명 이상의 대리인들이 있다"며 "미국이 중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중국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사업에도 의회 차원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모두 4개의 원전을 건설했고 현재 추가로 2개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보고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규정에 따르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지 않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 대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NSG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김경희(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