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17. 오전 11:04

록히드마틴·레이시온 등 미국 주요 방위산업체 제재 리스트에 올려
명목은 대만에 무기판매지만 실제로는 정찰 풍선 관련 보복조치 해석
제재 효과는 미지수지만 中 희토류 등 공급중단으로 생산 차질 가능성도

록히드마틴 제공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레이시온(Raytheon Missiles & Defense)에 대해 무역 금지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식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이 제재의 이유지만 미국이 소위 '정찰 풍선' 문제로 자국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관영매체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즈는 17일 중국 상무부가 중국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리스트에 올려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두 기업에 대해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을 금지하고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의 고위 임원도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고위 임원에 대한 근로·체류 허가는 취소되거나 추가로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는 두 회사가 대만에 판매한 무기의 두 배에 달하는 별도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대만에 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및 서비스 판매 승인했고, 주 계약사가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라는 점에서 벌금 규모가 2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창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두 회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강력히 선동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한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명목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된 미중간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가 정찰 풍선 사태와 연계해 중국 기업 5곳과 연구소 1곳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자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15일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관련 실체(기업과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반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제재로 전투기 등 무기제조에 필요한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들 업체들이 다른 공급선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글로벌타임즈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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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