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17. 오전 11:25   수정2023.02.17. 오전 11:27

현재 미 핵무기는 러시아 억제에만 초점
빠르게 커지는 중 핵무장 대비 서둘러야

[서울=뉴시스]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따르면 러시아는 3000여 개의 저장고에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북한도 핵강국이다.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도 보유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핵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핵 및 미사일 방어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헤리티지재단 국방센터의 핵억지력 및 미사일 방어 선임연구원 패티-제인 젤러는 15일자 월스트리트(WSJ)에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은 중국과 핵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미국은 중국의 핵위협에 대비돼 있지 않다. 현재의 미 핵방어태세는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억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은 핵무기를 200개 정도 보유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오는 2030년 중국의 핵무기가 1000기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핵능력 현대화는 기존의 핵무기를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마저도 매우 느리게 진행돼 왔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을 중국이 믿게 만드는 핵무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으로선 그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미국의 핵무력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맞상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두 나라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다음 세 가지에 우선순위를 둬 핵무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핵무기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억지력이 충분하려면 핵무기 등 적이 가장 중시하는 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수백에 달하는 중국의 새로운 핵 발사대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들 모두를 공격할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핵억지력은 숫자가 관건이다.

지상발사 미사일, 컬럼비아급 잠수함, B-21 폭격기 등 구매를 위한 핵현대화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 핵탄두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탄두를 늘리는데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월 이상 걸린다.

둘째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의 핵무기들은 러시아 억지에 맞춰져 있으며 중국을 억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적들이 노리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최소한 미국은 핵무장 해상발사 순항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력을 강화함으로써, 괌 주둔 미국을 향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같은 중국의 제한적 핵사용에 맞서 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승인된 4500만 달러(약 584억원)의 개발 예산을 올해 4억 달러로 늘려 2030년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핵위협이 어느 정도일지가 불확실한데다가 미, 중, 러가 핵경쟁을 하는 새로운 상황이 생겼으므로 미국이 핵 무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미 핵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빠르게 바꾸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W93/마크7 핵탄두 설계에만 12년이 걸린다. 또 미국은 2030년 이후에도 핵탄두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리지 못한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가 급증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됐으나 현재 상황은 큰 돈 쓰지 않고 쉽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핵전쟁에 대비한 투자와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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