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9. 오후 5:12

9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박찬대 "패스트트랙 진행 위해 다른 야당 협조 필요, 180석 이상"

오는 10일 '권오수 1심' 이후 특검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이 답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으로 칼날을 옮겼다. 탄핵소추에서 확인된 야권 공조의 여세를 몰아 특검 추진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이 발의됐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발의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80석 가까이 가결표를 얻어냈는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180석 이상, 60% 이상 투표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 부분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라고 부연했다.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이 장관의 탄핵 추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헌재 기각으로 인한 총선 역풍 우려 등 반대 의견도 감지됐으나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표가 179표에 달해 단일대오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지도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특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전직 검사, 금융, 언론 등 비리세력이 관련돼 벌어진 사건이고, 그 중심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2년 2월 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돼있다"며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 현직 검찰총장, 현직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처럼 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3만8000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었다"며 "피해금액 중 1155억원이 브로커 손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불법 비리와 관련해서는 돈의 흐름을 좇아야 한다"며 "종잣돈 마련을 위한 불법대출 1155억원부터 운영자금 조달, '50억 클럽'을 비롯해 거기서 조달된 자금이 법조계나 여러 분야에 나눠진 내용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자금 추적과 관련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특검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은혜(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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