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4. 오전 9:49   수정2023.02.24. 오전 9:50

"미국, 행정수단 동원해 기업간 기술협력 간섭"

[서울=뉴시스] 중국 상무부 수줴팅 대변인의 자료사진. <사진출처: 중국 상무부> 2022.03.2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중국과 같은 적성국 의한 혁신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보호 전담조직을 마련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반발했다.

23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줴팅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 미국 내 일부 사람은 소위 말하는 ‘획기적 혁신 기술 타격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를 신설하고 중국을 근거없이 비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중국은 지재산권 보호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정상적인 국제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지지해 왔으며 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반면 미국 측은 최근 몇년 간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적용하고 수출규제 등 조치를 남용했으며 행정수단을 동원해 기업간 기술 협력을 간섭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수 대변인은 “(미국은)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파괴했고 세계 경제 회복과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한 먹칠과 탄압을 멈춰야 한다”면서 “미중 경제무역 관계 안정을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상무부는 중국과 같은 적성국에 의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획기적 혁신 기술 타격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 상무부는 적성국이 고성능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이행해 왔고, 법무부는 다른 민감한 기술의 수출 통제를 비롯한 각종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새로운 조직이 마련된 것은 이런 역할을 통합해 산업 기술 절도 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문예성 기자(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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