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8. 오전 9:01   수정2023.02.28. 오전 9:13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3일 집권 3기 최고 지도부(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시진핑 3기 체제 - (上) 내달 4일 양회… 조직개편·인사

행정부인 국무원의 기능을 공산당에서 직접 관할할 듯

공안국도 국무원에서 독립, 치안·방첩·대테러 등 통합

시진핑 직할 ‘슈퍼 KGB’ 될 듯, 중앙내무위 출범 가능성도...

당내 감찰기관인 기율위도 본연의 부패척결 임무 아닌 반대파 숙청에 초점 맞출 듯

문화·체육·과학기술·교육 선전 업무도 당으로 통합해.

‘시진핑 1인 통치’ 선전 강화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오는 3월 4일 ‘시진핑(習近平) 3기’의 첫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위한 체제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인 권력집중’을 위해 행정부인 국무원 기능의 상당수가 공산당 직접 관할로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내 분열과 내부 민심 이반에 대비해 공안국의 대대적 기능 강화도 예상된다. 치안·방첩 등을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공안의 위상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진핑 3기’가 사실상 ‘공포 통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안국, 국무원에서 독립해 ‘슈퍼 KGB’ 되나 = 홍콩 밍바오(明報)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전체회의에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과 천이신(陳一新) 국가안보부장이 불참했다. 지난 4년간 회의에서 공안부장과 국가안보부장이 불참한 적은 없다.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 부서기인 왕 부장이 최근 천원칭(陳文淸) 정법위 서기가 주재하는 전체회의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공안부의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시사평론가 웨산(岳山)은 에포크타임스에 “공안부가 국무원을 떠나 당 중앙의 직속 부처가 돼 중앙서기처 서기 중 한 명이 통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즉 ‘당 중앙’으로 통칭되는 시 주석 직할의 ‘슈퍼 KGB’, ‘슈퍼 동창(東廠·명나라 시대 존재한 황제 직속 감찰기구)’이 탄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화된 공안부의 업무는 정법위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반정부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왕 부장은 “엄격한 기조,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장기간 견지하며 당과 경찰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해 시대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안철군(公安鐵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열린 정법위 전체회의는 “정치적 예민함과 정치적 감별력을 높여야 한다”며 “항상 책임감을 갖고 사회·정치 전반의 안정, 특히 정치 안전 수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결의해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 감찰기관 기율위도 정적 제거에 중점 둘 가능성 = 당내 감찰 기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역할이 당내 부패 척결보다 반대파 숙청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리시(李希) 기율위 서기는 지난 24일 열린 전국 기율검사감찰간부대오교육정비동원배치회의에서 “엄숙하고 단호하게 문호를 정리하라. 정치적 충성을 다해 해충을 제거하라”고 강조했다. 진융(金鏞)의 무협소설 의천도룡기에서 처음 등장한 ‘문호 정리’는 조직이나 파벌의 내부 정리작업을 의미하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에는 당내 반대파 제거 등을 의미하는 관용어로 쓰여왔다.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 넣으며 ‘1인 체제’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대파 숙청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위엔(鐘原) 에포크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기율위 보고서에서 부패 척결은 핵심 업무 사항 8개 중 6위에 밀려 있고, 오히려 시 주석 정적 색출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선전 업무도 당으로 통합, 習 선전 강화할 듯 = 이번 양회에선 문화·체육·과학기술·교육 분야의 대대적 개혁도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하던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당 중앙선전부로 완전 통합돼 관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5년 전 신문출판분야를 중앙당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며 지방 신문·매체 감찰 정도의 기능만이 남아 있던 광전총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당 대회 이후 지난해 12월 광전총국 국장인 쉬린(徐麟)이 구이저우성 당서기로 옮겨간 뒤 수장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데다 하부 기관인 영화국과 국가신문출판서의 수장이 지난해 4월 및 2018년 이후 공석인 점도 이 같은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는 것. 소위 ‘당에 의한 통치’, 나아가 ‘시진핑 1인에 의한 통치’가 완성되는 셈이다.

그 외에 인적 자원과 사회보장부, 민정부 등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가 전했다.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당 중앙의 의사결정, 의사, 조정기구 개선’, ‘국가안전업무 조정기구 강화’가 제안됐고, 양회에서 이들 안건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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