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14. 오전 11:22   수정2023.02.14. 오전 11:23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초안을 공개하며, 법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기간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하여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의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특검 수사 범위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반대도 심할 것이고 기본은 화천대유와 처음에 자본금을 마련하면서 관련된 비리 혐의”라며 “이번엔 50억 클럽에 집중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제출하려면 발의자 10명이 필요한 만큼, 정의당 의원 6명만으로는 발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저는 발의할 조건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제대로 조사가 되려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국회가 다 같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김건희 특검’, 여야 합의 없으면 패스트트랙 아닌 슬로우트랙”

한편,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건 시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이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검찰이) 즉각 소환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240일 즉 8개월이 걸려,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일러야 오는 10월에 가능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미 의원도 같은 질문에 “저는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번 더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점과 관련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2월 말 정도면 한 번 더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