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1. 오후 3:34   수정2023.03.01. 오후 3:42

중국 공산당이 공권력과 금융 등에 대한 당의 직접 통제를 강화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심의 당 집권체제 강화에 나선다.
 
1일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강조하면서 기구 개편안인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과 국가기구 및 정협 지도자 인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부격인 국무원이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보다 당이 상위에 있는 중국 정치 체제의 특성상 당·정 통합을 강화하는 개혁안은 사실상 당의 정부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달 4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 ‘건의’ 형식으로 제출돼 최종 결정되는 절차만 남았다.
 
당정 기구 개편과 관련, 관영 신화통신은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통치 체제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지향할 것”이라며 “당 중앙과 국무원, 전인대, 정협 기구를 총괄하며 중점 분야 기구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산당은 2중전회 공보에서 “당 중앙 정책 배치의 권위성과 엄숙성을 결연히 수호하고 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결심을 확고히 해 기구 개혁 임무를 틀림없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며 “각 지역·각 부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두 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개의 확립’이란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개편안에는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가 출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홍콩 명보 등이 전했다. 또 TV와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 국가광파전시총국이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되거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존재했던 당 중앙 기구인 중앙금융공작위원회의 부활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딩쉐샹(丁薛祥) 또는 2인자 리창(李强)이 위원회 운영을 감독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시 주석의 경제 분야 최측근으로 양회에서 국무원 부총리 등극이 유력한 허리펑(何立峰)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중국인민은행 1인자인 당서기를 겸직할 가능성도 나온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훙샹난은 “강당약정 체제로 전환하면 정부 부처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기능이 약화하고, 핵심 업무는 당이 주도하게 돼 당의 지도력 강화가 선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