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29일 본회의 처리” vs 국힘 “거대 야당에 의한 테러 행위”

입력2022.09.28. 오전 6:03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공방

민주, 박진 해임안 발의해 맹공
尹정부 첫 국감 기선 제압 나서

與 ‘MBC 보도 TF’ 꾸려 맞대응
대통령실, 보도 경위 요청 공문

박진 “외교마저 정쟁 대상 삼아”
정부 “美 어떤 문제 제기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내각 해임건의안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순방 중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선 총 3번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001년 8월엔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각각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인 민주당이 박근혜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위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닥치고 해임, 더불어 발목꺾기’는 오만과 독선에 불과하다”고 맹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거대 야당에 의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野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vs 與 “MBC 보도 진상 규명”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순방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외교 참사 책임론’을 꺼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일명 ‘비속어 발언’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겨냥해 ‘자막 조작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와 진화를 넘어 역공을 폈다.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꺼낸 배경은 그동안 정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취학 연령 하향’부터 최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까지 논란마다 책임보다는 미봉책으로 때우기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어서 이번 ‘외교참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압박이 국익 차원에선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민주당 내부에선 나온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결국 이 사태로 경질을 한 셈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나 백악관을 상대하기도 한결 수월한 면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안보실 주도로 기획했는데 박 장관이 책임지기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편파 방송 시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 3선 박대출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박성중·윤한홍·윤두현·장동혁·조수진·최형두 의원이 참여한다. 주 원내대표는 또 “(MBC가) 항간에 돌아다니는 ‘받은 글’, 소위 ‘지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 방송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보도를 한 여러 언론 중 국민의힘이 유독 MBC만 집중타격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이번 사태 첫 보도가 MBC였던 측면도 있지만, 친이명박계 출신 인사들이 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명박정부 때 MBC PD수첩발(發) ‘광우병 파동’의 악몽과 연결짓는 분석도 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 자막 조작 사건’의 본질은 광우병 사태처럼 MBC가 조작하고 민주당이 선동해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해당 보도가 나온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비서실이 전날 MBC 사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이뤄진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담겼다. MBC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비서실이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등 6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고위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쪽에서 26일(현지시간)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최형창·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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