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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2-17 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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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 무너져…헌정질서 파괴에 맞설 것"
내용

 

입력2023.02.16. 오후 3:28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단 한 점의 부정행위, 부정한 돈 취한 바 없다"

"검찰 소환요구에 성실히 임해, 구속요건 전무"

"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상급 기관들이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관련자들에 의해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할 제1야당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며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은혜(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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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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