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10. 오전 10:33   수정2023.03.10. 오전 10:34

중국 양회의 한 축이자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오전 개막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중국에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 산하 기관들을 개편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대표들은 국무원이 담당하던 치안 유지와 금융감독 등 권한을 공산당에 넘기고 데이터 통제국을 신설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앞서 리커창 총리 명의로 제출된 개혁 건의안에는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통제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편은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수출 통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개편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데이터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며 데이터 관리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은 경찰국과 금융국 등 국무원이 담당해 직접적 개입이 제한적이었던 행정 부문을 총괄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냈다.

신화통신은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과학 기술을 서방으로부터 자립시킴으로써 자원을 더 잘 배분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목표"라고 전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금융분야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과거 각지에 금융기관이 분산돼 있고 규제가 미비해 금융 리스크가 비교적 크게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감독 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를 지켜본 중국 공산당이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정윤영 기자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