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1. 오전 11:22

국무회의서 “불법 공공연하게 자행…법 따라 엄정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노조를 향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1진 구호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