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침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중 충돌을 대비해 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는 추측성 기사" -코리아타운 상하이   

입력2023.03.30. 오전 11:04   수정2023.03.30. 오전 11:05

中국방대 "대만 유사시 타국 개입 막을 수 있다면 정책 수정 필요"
"시진핑, '결정 서두를 필요 없다'며 향후 과제로 검토 지시"
 

공동성명 서명 후 악수하는 시진핑과 푸틴
(모스크바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대러 독자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03.22 ddy04002@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중국 내에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중국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방대학은 작년 하반기에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대만 유사시 (미국 등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국은 1964년 핵실험에 처음 성공했을 때 선제 불사용 방침을 발표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직접 싸우지 않는 이유로 러시아가 강력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핵 위협은 재래식 무기의 싸움에서도 전쟁의 격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중국의 전직 고위 관료는 2021년 9월 핵무기 선제 불사용과 관련해 "미국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선 국방대의 보고서를 토대로 핵탄두 보유량과 핵무기 현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제 불사용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핵탄두 보유량을 대폭 늘릴 필요는 없다"는 논점이 나오는 한편, "대만 통일과 관련한 중대한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전술핵 선제 사용의 이유로 삼자"는 제안도 있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논의를 정리하고, 해당 제안을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앙군사위는 육·해·공의 핵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전략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의 개발을 서두른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중국군 관계자는 "중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바로 전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전환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에 "전환은 용이하지 않다"며 "국방대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김호준(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