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독점' 논란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입력2022.10.17. 오전 9:18   수정2022.10.17. 오전 9:21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주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이후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일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독점 구조 관련 질문에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들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대국민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등 여파로 30시간 가까이 마비돼 카카오톡 메신저를 비롯해 택시와 결제 등 플랫폼 연동 서비스 먹통으로 국민적 혼란을 빚었다.

김정우 기자(hg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