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중 정책, 미·서방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선 안돼 (환구시보)

詹德斌：韩国对华政策不应盲目追随美西方， 来源：环球时报作者：詹德斌， 2022-07-19 07:45

김성한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선 기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自强)'으로 요약한 바 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QUAD(美·日·印·濠 4자 안보 대화) 가입 추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접 참석, 아시아·태평양 4개국 ‘한·일·호주·싱가포르'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향후 이른바 ‘민주정상회의' 개최 등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제 연대'는 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체제나 다자간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內 언론 및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한국에 ‘보복'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과거엔 한국을 존중하지 않고 내정 간섭까지 했는데도 이전 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한국에 보복한 것은 한국이 미국, 일본 등과 결속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 뭉치면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다르게 보고 더 중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미·서방이 주도하는 다자 틀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다자 틀에서 한국만 골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중국이 공격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손을 잡고 한국을 도울 것이라 자신한다. 중국과 패싸움을 벌이려는 전형적인 발상이다.

이 논리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과관계가 뒤집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방위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경제무역 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한 기본 경험 중 하나는 유엔(UN) 헌장의 원칙에 따라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한·중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은 보복 조치를 취한 중국 탓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결과인 셈이다.

현 한국 정부에서는 고위 당국자가 직접 나서 중국에 이른바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정도이다. 원래 한·중 간에는 국제질서에 따른 문제나 근본적인 이해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중국에 대항할 큰 의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대립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이다. 이 점은 아무리 따져 봐도 결과는 자명하다.

이는 스스로에 병을 줄 뿐 아니라 잘못된 치료법까지 만들어 낸 셈이다.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에 맞서 미·서방 추종에 대한 충성을 표현함으로써 자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추구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존중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오판이다. 중국이 촉발한 위와 같은 문제는 현재 존재하지도 않으며, 한·중 간 진정한 갈등 심지어 대립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한국이 가입한 작은 울타리 속의 ‘코드’가 맞는 국가들이 과연 한국을 위해 나설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들은 아직도 사드 사태의 교훈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는 서방으로 넘어가는 것과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로 워싱턴은 한·중 관계를 갈라놓았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지만, 정작 일이 생기면 미국이 대신 나서줄 것인가? 아마도 앞으로 한국이 정말 직면하게 될 것은, 미·서방이 한국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서방이 촉발한 문제에 한국이 함께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작은 울타리 안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다행히 한국의 새 정부가 아직 가시적인 대중국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채 말이 나와, 대중국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만을 낳고 있다. 한·중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영원한 이웃이자 떼어놓을 수 없는 파트너이다.

한·중 관계의 발전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진영 대결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동북아의 적극적 평화를 함께 도모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립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이 아니다. 서울은 한·중 관계의 본질을 간파하여 대중 정책에서 미·서방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길 바란다. (저자: 詹德斌,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 겸 교수)

*무역협회 상하이 지부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