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11. 오전 5:55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中관변학자 "韓, 수출 회복 기대하면서도 한중관계 충격 줄 일 지속"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 없어" 불만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국 관변학자들과 관영 매체들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외교 기조를 연일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극단적 친미정책 때문’이라든가,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냉전외교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빈번히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변학자 중 한명인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10일 관영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최근 한중관계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잔 주임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한국전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지금 한반도 긴장 정세를 고조시킴으로서 군사대국화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 한국 정부는 이를 보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이 평화, 안정, 번영의 동북아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부 (한국) 정치 엘리트들은 100년의 식민지 역사와 70여년 전 한국전쟁을 잊고 지낸다"며 "한국 정부는 과거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한국 정부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설정한 ‘신냉전 함정’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고, 한미일 ‘3자 족쇄’로 자국의 주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냉전의 직접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냉전의 속박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과제)이며, 냉전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한국 안보의 취약성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한국의 무역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한중수교 이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상황(대중국 수출 하락세)이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없다"면서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올 하반기 중국 경제(회복세)가 자국의 수출을 끌어올린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중관계에 충격을 줄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 주임은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칠 지는 그 자신의 일"이라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국이 신냉전에 휘말리거나 냉전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이 부합하지 않고 한중관계 발전에 불리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7.5%로 낮게 나왔다"면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극단적 친미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리난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급속한 강화와 한일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전 정부와 정반대되는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외교적 접근의 주요 결과는 한국과 주변국간 불신 증가, (한국) 주변 환경 악화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주변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방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지융 푸단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몇 년간 미중관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한국의 국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내 보수주의와 포퓰리즘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진보세력을 전면 탄압하고 근절하려 했고, 이는 진보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을 분열시켰고 ‘정치적 내전’에 빠지게 만들었다"면서 "이런 대립과 갈등(고조)으로 한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리난 연구원도 "윤 대통령은 한중 간 상호존중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한국이 이런 사안과 한중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상호존중의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양측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및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이런 외교 정책은 한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글로벌 호갱(호구 고객) 외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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