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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4-14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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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양곡관리법 부결에 박수친 여당 의원들 이해 안 돼”
내용

 

입력2023.04.14. 오전 9:39   수정2023.04.14. 오전 9:40

 

출처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곡관리법 부결에 박수치며 환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정상화법을 가로막고 농민 생존권을 짓밟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농민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 축소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겠냐"면서 "비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이익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공동 조사를 요구해야한다"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중 기자 tnf@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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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7-04
'급발진 주장'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서 모르핀 '양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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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남 마약 준 의사들…병실서 현금 21억 챙겼다
입력2024.07.04. 오후 12:00 강선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서울 마포구의 브리핑룸에서 수면방을 차리고 내원객 26명에게 마약류 등을 투약해 거액을 챙긴 의사를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영근 기자 강남 한복판에 수면방을 차리고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해 수십억원을 챙긴 의사 두 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했던 일명 롤스로이스남과 람보르기니남도 이들에게 약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신성철)는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두 곳의 의사 염모(47)씨와 의사 A씨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또 염씨와 A씨의 재산 각각 8억 5245만원, 11억 4530만원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또 투약자 중 2명은 자살을 했거나 병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미다졸람·프로포...
편집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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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K푸드' 수출 62억1천만 달러 달성... 전년 대비 5.2%↑
입력2024.07.03. 오전 11:02 주요 대상국은 미·중·일... K-농식품은 47.7억 달러, 라면·쌀가공식품·김치 등이 성장세 견인 2024년 상반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2억1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농식품(K-Food)은 47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래 농식품부)는 3일 이같이 알리면서 "라면·쌀가공식품·과자·음료·김치(농식품), 반려동물사료·농약(전·후방산업) 등이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케이 푸드 플러스(K-Food+)는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인 2023년 6월 기준 수출액은 59억570만 달러였고, 올해 6월 62억1190만 달러(5.2%↑)로 잠정 집계됐다. 또 농식품 수출액은 2023년 6월 44억6830만 달러에서 2024년 6월 47만6640만 달러로 6.7% 증가했다.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2023년 6월 14억3730만 달러에서 2024년 6월 14억4550만 달러로 0.6% 늘어났다. ...
편집인2024-07-04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입력2024.07.04. 오후 12:00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6%…6개월 새 1.7%p 올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6.28 jieunlee@yna.co.kr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
편집인2024-07-04
자영업 구조 개혁 급한데…자금 지원에 치우친 대책
입력2024.07.04. 오전 12:01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텅 빈 상가가 눈에 띄곤 합니다. 주변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중심 상권까지 빈 상가가 속출합니다. 이렇듯 자영업자의 사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3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10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난해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연체율도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새 0.33%포인트(P)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 1∼5월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1조291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했습니다. 폐업도 속출합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P 높아졌습니다. 폐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1000명 늘어난 91만1000명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편집인2024-07-04
한국기업 위조상품 11조 원어치 팔렸다…"전체 수출액 1.5% 규모"
입력2024.07.04. 오전 10:31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요약 보고서 표지. 사진 특허청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약 97억 달러(약 11조 1000억원, 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중 절반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 섬유·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등의 순이다. 또한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
편집인2024-07-04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
입력2024.07.04. 오전 11:14 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산림청장 임상섭·중앙박물관장 김재홍 인사브리핑 참석한 신임 장관급 후보자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오른쪽부터),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하고 있다. 2024.7.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
편집인2024-07-04
"정신 나간" 발언 논란에 김병주 "국힘이 사과해야지 왜 내가 사과하냐"
입력2024.07.04. 오전 10:1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 핵심은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사과할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정신이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한다는 동맹의 단어를 쓸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을 가진 나라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용어사용을 지적한 것이 취지였다며 한미일 동맹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동맹이란)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내가 사과하냐"며 "여당의 발언 방해가 명백한 선진화법 위반인데 적반하장격으로 내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내가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하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
편집인2024-07-04
野 ‘해병 특검법’ 단독 상정… 與는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2024.07.04. 오전 1:00 민주당, 폐기 한달여만에 재강행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상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4일 오후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당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강행 처리하면 여야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직후 특검법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본회의가 중단되자 이날 특검법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과 달리 대정부 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상정했고, 여야가 충돌하면...
편집인2024-07-04
민주 "尹탄핵 청문회, 검사탄핵안 심사 후 진행"
입력2024.07.04. 오전 11:39 "필리버스터 종료되면 바로 특검법 표결" "'한동훈 특검법' 내부 공식 협의 아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심의와 관련해 검사탄핵소추안 심사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뉴시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탄핵소추안보다 먼저 (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3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을 넘긴 것과 관련해 심사 과정에서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는 향후 청원소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해 채택과 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 탄핵 청원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내부 절차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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