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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5-12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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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 개시…“재산등록제 보완 필요성 분명해져”
내용

 

입력2023.05.11. 오후 12:37

 

朴 “가상자산도 재산등록·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켜 미비점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관련 규정 정비가 늦어진 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은 김 의원 관련 진상조사를 본격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신고 규정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진상조사팀(팀장 김병기)은 이날 의원회관 302호 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 방식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사팀에는 이용우·홍성국·김한규 의원이 합류했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 전문가 인선도 마친 상태라고 한다.
 
김병기 의원은 취재진에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인선 관련해선 “저희가 지금 섭외는 해 놓은 상태”라고 해 조만간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을 시사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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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