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21. 오전 6:00  수정2023.06.21. 오전 9:44

자칭 '북극 근접국' 중국 vs 新 북극전략 발표한 미국
우리 해군의 역할, 정책·전략적 목표, 발전분야 등 연구 착수

북극.<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북극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극지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극지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해군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국방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이번 연구는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 추진, 미국의 '신(新) 북극전략' 발표 등으로 격해지고 있는 북극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 백서에서 자국을 '북극 근접국'라고 칭했다. 비록 국경은 맞닿아 있지 않지만 북극의 기후 변화, 자원 탐사·개발, 안보 등은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자신들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리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겨난 북극권의 해상교통로를 '북극 실크로드'로 개척하려고 하는 등 전방위로 북극을 '공략'하고 있다. 북극을 차지하면 풍부한 천연자원과 새로운 항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극의 날씨와 통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대형 핵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극해 일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도 나섰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북극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방의 제재로 자본과 기술이 차단된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의 참여 없이는 북극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쇄빙선 함대를 늘리는 목표 등을 담은 신 북극전략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미 육군은 2021년 혹한에서 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북극에서 지배력 회복'이라는 이름의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 4월 북극과 맞닿은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스웨덴의 가입도 추진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노르웨이의 북극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트롬쇠에 최북단 외교 공관을 세우기로 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정부도 해양수산부 주도로 2021년 10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법적 계획인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처음 수립·공포했다. 향후 한국의 극지활동 확대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북극의 안보환경을 분석·전망하고, 국내외 극지 관련 정책·활동 사례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또 극지활동을 위한 우리 해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혁신 4.0과 연계해서도 모색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의 역할과 정책‧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군의 발전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게 해군의 구상이다.

군 안팎에선 최근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한국·미국·일본 대 북한·중국·러시아 간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만큼, 미국의 신 북극전략에 궤를 함께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내용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극의 날씨·통신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비롯해 주변국의 핵 추진 쇄빙선 등과 경쟁하기 위한 대형 쇄빙선 도입의 필요성 등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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