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5.18. 오전 10:45

대통령실 "이 대표 제안은 국면전환용 꼼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내년 총선 맞춰서 개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와 대통령실이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이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5·18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작년 5·18 기념사에서도 언급했고, 올해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실제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에는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것을 지킬 때가 됐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석호 기자(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