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나오지 않은 尹 시정연설, ‘경제’ 13번·‘약자’ 7번 언급

입력2022.10.25. 오후 2:38  수정2022.10.25. 오후 2:50

 

‘협력’ 2번·‘협조’ 1번 등
민생 경제 회복 위한 초당적 협력 촉구
‘자유’·‘연대’·‘법치’도 명시적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약자 복지와 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13번, ‘약자’를 7번 언급했다. 다만 이를 위한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으로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지원’(32번)으로 약자와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확대’(20번) 역시 ‘지원’ 다음으로 많이 사용됐다. 국내외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과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정 핵심 키워드인 ‘약자 복지’를 거듭 강조했다. ‘약자 복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든 말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규정한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의 반대 개념을 담고 있다.

또 경제는 13번, 재정은 12번, 투자는 9번, 산업은 5번씩 언급됐다. 특히 산업에서는 반도체나 원자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외에 청년도 6차례 언급됐다. 주택, 자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국회’는 6차례 나타났다. ‘협조’는 1번, ‘협력’은 2번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국회의 초당적 협력’,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머리를 함께 맞댈 때’ 등 표현을 달리해 가며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협치’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말했던 ‘자유’, ‘연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또 ‘법과 질서’ 혹은 ‘법치’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야당의 협조는 요청하되, 현재 검찰의 전방위적인 민주당 수사와 맞물린 여야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치’를 강조한 바 있다.
 

민영빈 기자 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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