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중 견제 속도 조절
1년 유예...소급적용도 안해
미 투자업계, 강하게 반대해와
동맹국들도 투자제한 동참할 듯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중 투자제한 범위를 매출을 기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의 이번 대중 투자 제한 조치에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사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단산업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이란 사실상 ‘스타트업’에 한정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이 다른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국 대기업에는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했으며, 이 명령의 범위가 좁은 것은 관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최종버젼은 초기버전보다 덜 사납고,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위험완화)을 강조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의 일맥상통한다. 옐런 재무장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분야에 걸쳐 좁게 겨냥한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를 발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투명한 방식으로 대중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군사용목적의 기술에는 철저한 제한을 가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사실상 이번 정책에 동참하면서 중국 스타트업에 자금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동맹국의 투자금지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투자도 금지해야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며 희귀광물 수출통제로 맞서고 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은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을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 명목의 무기로 사용한다”며 “중국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와 공급망 재편정책에따라 미국의 중국상품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 중국은 10년만에 대미수출 1위국가에서 3위로 주저앉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은 중국에서 203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2714억달러 대비 25% 급감이다. 특히 지난 6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335억달러로 코로나팬데믹이후 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미국수출부분에서 10년간 1위를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 3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던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2360억달러, 2106억달러를 수출하면서 1~2위로 한계단씩 상승하는데 성공했다. 블룸버그은 “인권, 공정무역, 기술, 시장경쟁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미국 소비자들도 중국산제품에 대한 우려로 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미국의 공급망다변화정책은 캐나다, 멕시코 등 가까운 국가와의 무역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인
중국,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 확대…관계 개선 훈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