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6.28. 오후 6:34   수정2023.06.28. 오후 9:35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긴축)'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없더라도 긴축재정…현금지출, 미래세대 약탈하는 것"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히며, "인기 없는 긴축 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재정 기조를 겨냥해,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조나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써야 하는 곳'으로는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군 장병 처우 개선 △첨단과학 기술 연구개발 등을 들었습니다.

■정부 "건전재정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3년~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제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부정,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 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 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공동 연구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복지 지원이 새롭게 필요한 대상을 조사해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강조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늘어난 우리의 ODA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은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등 논의를 통해 하반기에 발표될 장기 계획인 '재정 비전 2050'에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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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pine@kbs.co.kr)